의료 실비보험 보험금 청구용 처방전에 질병코드 안 적어줄 때(의료법 위반 진단서 장사)

처방전에 질병코드는 자동으로 기재되는게 맞다.

실비보험 청구 할때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필요해서 이야기 하면 "질병코드가 필요하면 진단서를 끊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의료법 위반이니 처방전에 질병코드 넣어달라."고 요구하세요.

 

2015년부터인가 10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 실손보험 청구 시 처방전 및 병원비 영수증 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수증 만으로 되지 않을때도 있는데 정확한 '질병분류기호'가 필요할때 입니다. 대부분 돈내고 '진단서'를 따로 발급 받아서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적혀 있다면 그것으로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에는 질병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주는 진단서 장사로 눈먼 돈을 먹어야 하니 의도적으로 넣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선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부터 볼까요.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9881&jomunNo=12&jomunGajiNo=0

 

오히려 '제3호사항(질병코드)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가 정답 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질병분류기호가 처방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거죠.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국립대학병원'만 따져도 2019년 기준으로 92억5061만원이라고 합니다.(*2020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내용) 사립병원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커질까요?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을 해주지 않아서 다시 병원까지 다시 왔다갔다 하며 길에 뿌리는 '시간'과 '돈'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악용하는 못된 행위에 대한 불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립만 따져도 100억원대 진단서 시장이라니.. 정확히 모르니 대충 5%만 이런 억울한 케이스라 친다면, 진단서 발급비용 1만원~2만원, 평균 15000원 잡고 33333번이나 내지 않아도 되는 진단서 비용을 지출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맘대로 가정하에 대충 계산해봄)

 

거기다 일반 사립병원까지 더한다면 매년 엄청난 수의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보험청구 간소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로 자동 전송이되고, 보험사에서 판단 후 보험금이 자동 지급된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절감될까요?

 

물론 보험사는 그동안 귀찮아서 받아가지 않았던 보험금까지 다 지불해줘야 하니 너무 싫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