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후기 2부
방탄등짝
약속된 날짜에 청주 전파관리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청주중앙여고 옆에 바로 붙어 있는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경비아저씨가 계신데 조서를 쓰러 왔다고 하니 방문객 주차장에 차를 대라고 하고
직접 안내를 해주셨다
생각보다 부지가 엄청 넓었다. 사무실안으로 들어가는 생각보다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정말 건물이 엄청나게컸다
일단 무슨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5~6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었다.
AC1900이 안팔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제품을 가지고 갔는데 제품 사진을 먼저 촬영하였다.
담당자 책상에는 형사법, 조서작성법 등등 내가 처음보는 책들이 있었다.
착찹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가 "이동하시죠" 라는 말과 함께 다른 방으로 또 이동을 했다
정말 그곳은 약 3~4평의 작은 방이고 조서를 쓰기 위한 조사실이었다.
담당자 2명이 앉아 내용에 대한이야기를 했다.
일단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응하실꺼냐? 즉 묵비권을 행사할꺼냐? 했다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여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나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후
군필이냐 아니냐? 미혼이냐? 기혼이냐? 주소는 어디냐? 직업은 무엇이냐? 등등 아주 세세하게 물어봤다
본인이 이런사실 즉 AC1900을 판매하려고 올린 사실이 있냐?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후에 오고가는대화는 상투적인 대화였다. 불법인걸 알았냐?
나는 몰랐고 인터넷에서 다들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실제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서 불법인줄 몰랐다라고 대답했다
생각보다 이야기하는 시간은 길어졌고 조서를 작성하는데 약 30분정도가 소요되었고 이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맞는지 조서를 출력한 출력물에 간인을 날인하였다.
조서를 작성한 기준으로 약 1달후에 판결이 날것이라고 했다
중간에 담당조사관이 자리를 비우고 1:1로 직원과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약 10분정도 있었는데 내가 질의를 했다
Q : 1년에 몇명이나 조사를 받느냐?
A : 올해 기준으로 (10월말일) 약 11명이 조사를 받았다 (충청북도기준)
내가 엄청나게 운이 없는거다 악의적인 구매자를 만나서...
Q : 과연 전파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알꺼라고 생각하느냐?
A : 지금까지도 그런걸 몰라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
Q : 그러면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조건 제품을 버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A : 실무진측에서도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난입때문에 쉽게 개정이 어렵다
하지만 나도 법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Q : 어떤 사람들이 주로 조서를 쓰러 왔나?
A : 공무원 직장인 등등 아주 다양하다
Q : 조사관은 직구를 하느냐?
A : 나도 직구를 하고 있고 AC1900 과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
Q : 그러면 알기 쉽게 전파법에 위배되는 제품은 무어냐?
A : 너무 광대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전기들어가는건 전부다 라고 보면 된다
Q : 내가 봤던 자료중에 핸디 선풍기도 거래시 전파법 위반인데 왜 그러냐?
A : 모터 + 배터리가 있는 제품이 가장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그렇다
Q : 올해의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은 받은 사람은 몇명이냐?
A : 내 기억에 11명중에 1명이 전파법 상습위반으로 100만원 벌금을 받은걸로 알고 있다.
Q : 내가 알기로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맞나?
A :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Q : 인터넷에 떠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처벌이라는 것보다는 권유해서 글을 내리거나 알려주는 방법이 좋지 않냐?
A : 그러고 싶지만 그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근무인원이 많지 않음)
잠시 나눈 대화에 대해서 기억나는순서대로 간략히 적었다.
아무는 나는 운이 겁나게 없는 인간이다 어떤 인간이 신고했는지도 알거 같은데 말이다
모두들 전파법 조심하길 바랍니다.
11월 말에 법원으로 내용이 넘겨졌다고 하니 12월중순이나 말일에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