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쫄지마세요. (도박, 6개월 등 궁금한점 해결)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어느날 갑자기 00 경찰서에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라는게 날아왔습니다. 나중에 디시인사이드 등 여러 사이트 검색해보고 주로 '온라인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 통보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저는 도박이라곤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볼 일이 없어서 첫 문단만 읽었을 때는 이거 무슨 마케팅 동의, 이벤트 응모 이런거해서 내 정보가 전달됐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사용 목적 : 사건 수사

 

이걸 보고 피싱인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찢었다가 기록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다시 찍음>

 

문서번호에 영장 xxxx-0000 이런 번호도 있었어요. 금융실명법 제4조, 신용정보법 제32조에 의거 제공되었다는 내 금융 정보는 도대체 왜?

 

수사기관은 범죄 수익과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로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살펴보며, 범죄에 연루된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계좌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계좌를 조사한 후, 연결 계좌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금전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어이없게도 제가 두 차례 돈 빌려줬던 친구놈이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고, 제가 이체한 두 개의 내역 중 하나가 회사 이름이었는데 그게 도박 계좌였네요. 도제가 알기론 단순 도박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사기도 쳤던 모양입니다. 이게 사건이 되었는데 그 중 금융 거래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었나봐요.

 

어차피 저는 문제가 안되어서 조사를 위해 금융 거래 내역만 참고했다고하니 저도 이것저것 더 물어볼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저와 다르게 소액으로 도박을 했다거나 그와 비슷한 이유로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검색했던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통지서 유예기간 6개월 넘어서 온 경우

보통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통보만 오는 경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경찰)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요청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알림이 간다면 범죄인이 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와 같이 수사 대상이 됐던 계좌 명의인은 ‘6개월 전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서 통보만 받았다면 마음 놓고 두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면 수사 대상이라면 이미 그 전에 '출석 요구'를 받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이 경우엔 수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범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3개월정도 지나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비슷합니다.

 

정보 제공 일자가 얼마 안된 경우

카카오뱅크 사용자는 카카오톡으로 오나보더라구요. 은행에서 정보 제공한지 1~2주정도로 빠르게 바로 카카오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가 빠르게 왔다면 당사자는 '통보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수사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는거죠.

 

인적사항만 제공된 경우

인적 사항만 제공되었다면 이건 보통 괜찮다고 하네요.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

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요즘은 10대 20대도 인터넷 도박에 손을 많이 대기 때문에 디시인사이드 이런 곳 보면 벌금 50만원냈다 100만원냈다 글이 많더라구요.

요즘  청소년 도박도 심각하다고해요.

 

만약 본인이 연락받고 한숨 나올 행동을 했다면.. 경찰서가서 조사 성실하게 잘 받아야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명확한 증거가있다면 오히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