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토렌트 다운로드 받지도 않았는데 고소 당한 사례
덕후
0 0
요즘은 넷플릭스, 디플, 티빙, 웨이브 등 OTT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있어 토렌트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토렌트는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가장 핵심 루트 입니다. 검색하다보니 토렌트 다운로드를 받은 적도 없는데 고소 당한 사람도 있네요.
출처: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406050093478764
이 사건과 조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사건 개요
- 글쓴이는 최근 경찰서에서 온 등기 우편을 받고 놀람.
- 확인해보니 토렌트로 특정 영화를 다운로드한 혐의로, 해당 사건이 현재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 상태.
- 글쓴이는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았다는 해당 시각에 출근 중이었고, 집에 컴퓨터도 없음.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을 구독 중이고, 관련 영화도 유료로 구매해 시청한 적 있음.
- 집 와이파이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음.
- 등기 진위 여부는 경찰서에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접수된 사건임이 확인됨.
- 현재 경찰과 전화로 사실 확인 절차 진행 중이며, 출퇴근 내역 제출 요청을 받아 전달한 상태.
집에 컴퓨터도 없는데다 출근까지 했었다면 억울함이 정말 컸을 듯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확인 절차가 필요할테고, 출석 요청을 받으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죠.
이에 도움되는 조언들
- IP 주소는 공유되거나 도용될 수 있음
- 집에 기기가 없어도, 누군가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 과거 공유기 설정이 허술했거나 통신사 변경 전 외부 접속 가능성 존재
- 유동 IP 또는 아파트 같은 건물에서 공유 IP일 경우 다른 사용자의 행동이 엉뚱한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음
- Tor/DHT 기반 IP 추적은 정확하지 않음
- iknowwhatyoudownload.com 같은 P2P 트래픽 추적 사이트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 받지 않은 내역이 표시되는 사례도 많음
- MAC 주소 확인, 기기 제출, 출근기록 등 알리바이 확보가 가장 중요
- 법무법인을 통한 대량 고소 전략일 가능성
- 저작권자가 법무법인에 위임 → 수사기관에 고소 → ‘하나만 걸려라’ 식의 통신자료 조회
- 실제로는 기소유예·교육처분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다수
- 합의 유도를 위해 무작위로 다수에게 연락하는 수법도 존재
- 경찰 및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
- 대부분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하진 않음
- 당사자가 적극 협조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면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음
- 반대로 거짓 진술이 밝혀질 경우 수사 장기화될 수 있음
무죄라도 경찰에서 전화오면 머리 아파지는것은 매한가지..
1. 공유기 비밀번호는 조금 길게 설정하는거 필수
2. 토렌트 사용할땐 VPN 무조건 쓰는게 좋음
